govm_inpo10: 신생아 특례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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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이며, 1주택자도 대환대출 가능합니다

→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2억 원 이하, 입금2024에는 한때 2.5억까지 확대 시도하다가 다시 2억 유지로 결정됨

→ 순자산 기준은 4.88억 원 이하로, 대상은 혼인신고 없이 출산·입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

→ 신용 기준·DSR 적용 제외 등 항목이 완화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으나, 실거주 의무·무주택 유지 등 제약도 발생했습니다

→ 디딤돌 대출 최대 4~5억 원, 버팀목 전세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LTV/DTI 규정 내에서 한도 산정됩니다

→ 특례 금리는 연 1.6%~3.5% 수준으로, 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5년간 특례율 유지됩니다

→ 맞벌이 가정과 추가 출산 시 특례 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되어 최대 15년까지 혜택이 이어집니다

→ 우대금리는 청약저축, 전자계약, 추가 출산 등 최대 중복 적용 가능하며, 최저 금리 하한은 1.0%대까지 가능합니다

→ 소유권 이전 전후 3개월 이내에 은행 또는 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며,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, 출생/가족관계 증명, 소득·자산 증빙이 필요합니다

→ 대환대출(기존 주담대 전환)은 세대주 1주택자에 한해 소득 기준 내 신청 가능합니다

→ 신용 점수 제한, 연체·기타 대출이력 등은 심사 제외, 다만 주택도시기금 중복 대출 제한 등의 심사 기준은 유지됩니다

→ 상담 후 대출 집행 전 전자계약 완료 등 필수 요건 확인이 요구되며, 지정 은행에서 실행됩니다

→ 소득 요건 강화 유지, 정부의 정책 조정으로 기대 완화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

→ 대출기간 중 무주택 유지 및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대출 회수 또는 재정 조치 가능.

→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 등 조건이 있으며, 미이행 시 대출자금 회수 위험이 존재합니다

→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성 있고, 정책 변경 시 다시 소득 요건 축소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